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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예산안, 여·야·정 조금씩 양보한 협치 결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국회 상황이 野大가 아니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일인 2일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치를 한 것"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이라는 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정부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흡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가령 "야당 입장에서도 누리과정 재원 규모가 흡족지 않을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된) 5천억원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분은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사항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여야는 소득세에 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사실상 새누리당의 기조였던 '증세없는 복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올리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가 맞지 않지만, 소득세의 경우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선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리고 국회 상황이 야대(野大)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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