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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관 6명 대거 방한…헌재서 세미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의 모습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의 모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6명의 독일 연방헌법재판관 중 6명이 한국을 찾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6명이 5일 오전 9시 헌재에서 열리는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독일을 방문해 정당 해산 등에 대한 양국 재판관 세미나를 하고 자리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세미나는 '독일 통일에서 동·서독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란 주제로 열린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치규범 문제, 통일 후 재산권 재확립, 행정 조직 통합, 사회보장제도 통합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

헌재는 "독일의 경험을 공유해 향후 통일 과정에서 헌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에는 포스쿨레 소장과 함께 페르디난트 키르히호프 부소장, 미하엘 아이히베르거, 가브리엘레 브리츠, 모니카 헤르만스, 도리스 쾨니히 재판관이 동행한다.

이들은 3일 한국에 입국해 5일 출국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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