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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 의무는 인권 침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서약서 제출 의무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법령 준수 서약서가 단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일 뿐이며, 서약서를 받을 의무가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부과됐고,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조항도 없어 양심의 자유를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관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직원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 징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간섭·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더 강하게 제한해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진정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입법 관련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대상이 아니므로 인권위는 이들의 진정은 각하했다. 이어 자체 논의를 거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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