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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황운하에게 맡겨달라" 일선 경찰들 요구

경찰 내부망 글 하루만에 폭발적 호응…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조직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황운하 경무관(경찰대 교수부장, 경찰대 1기)의 이름이 경무관급 인사를 앞두고 내부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황 경무관을 수사권 독립 관련 부서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글을 전날 오전 경찰 내부망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게시판에 올렸다.

오 경감은 이 청장이 취임 이후 조직 내부 '갑(甲)질' 문화 척결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 허망하게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가 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도 결국 사람을 잘못 뽑고 배치한 결과"라고 썼다.

그는 "경찰관들의 가장 큰 숙원은 누가 뭐래도 수사권 독립"이라며 "지금 국내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질서 정립을 의미하기에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기로"라고 강조했다.

오 경감은 현재 총경이 팀장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승격해 경무관 이상에게 단장을 맡기고, 경찰 내에서 그간 수사권 독립에 적극 목소리를 낸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이 청장에게 요청했다.

그는 "황 경무관은 11만 경찰관과 전직 선배들이 모두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에서 황 경무관이 이끄는 수사구조개혁단을 구성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조직 위상을 바로 세운 치안 총수로 남아 달라"고 썼다.

이 글은 게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4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지지 댓글도 200여개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망 글에 이 정도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수사국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다. 팀장은 총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에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올 8월 취임한 이 청장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직제와 정원이 법으로 정해진 다른 조직은 부서장 계급 조정이 어렵지만, TF와 같은 비정규 조직은 경찰청장 재량으로 가능해 수사구조개혁팀의 '단'급 격상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일부 경찰관들은 주장한다.

경찰에서는 최근 치안정감과 치안감급 승진·전보인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경무관급 전보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황 경무관은 총경이던 2006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는 등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경찰 조직 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힌다.

황운하 경무관 [연합뉴스 DB]
황운하 경무관 [연합뉴스 DB]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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