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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16년 만에 40%대로…연 6천억원 세수 증대

2017 예산안 타결 발표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2017 예산안 타결 발표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7년 예산안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hkmpooh@yna.co.kr
대상자 4만6천여명에 달할 듯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여야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다.

정부 곳간에는 매년 세수 6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갔고 1996∼2001년 40%가 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에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일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누리 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 하는 등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합의문 전문. scoop@yna.co.kr

그러다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천만원으로 낮아져 올해까지 유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이다.

근로소득으로 6천명, 종합소득으론 1만7천명, 양도소득으론 2만3천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수 효과는 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세 부담은 200만원,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천만원씩 늘어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워 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는 평이 나온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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