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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결의 北모험주의 중단 촉구 신호돼야"

"北인도주의 상황·주민생활 악화에 자의적으로 이용돼선 안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외무부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채택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모험주의 포기를 촉구하는 엄중한 신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결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나 주민 생활을 악화시키는 데 자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이날 내놓은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서는 지난 9월 북한이 안보리 (기존) 결의들을 훼손하면서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또 "핵·미사일 분야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제재적 성격의 단호한 추가적 조치들이 문서(결의)에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험주의를 중단하고 비확산 체제로 복귀하라는 엄중한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과 재원 확보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기술, 경제통상, 재정, 교통, 교육 분야 협력을 제한하는 추가적 국제 제재가 도입됐고, 북한의 여러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제재와 북한으로의 수출입이 금지된 '사치품'을 포함한 제품 목록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논평은 그러면서도 "결의에는 (새로) 도입되는 제재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제재 조치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주민 생활 악화를 초래하거나 금지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경제 분야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도 거듭 촉구했다.

외무부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반해 한반도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한다"면서 "결의 2321호는 이 문제와 동북아 지역에 남아있는 다른 문제들의 정치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출구를 닫아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의를 포함한 그 무엇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대를 위한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도 앞서 지난달 30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 "우리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해 북한과 이웃한 국가들에 공격 무기가 증강 배치되는 것을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힌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 청사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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