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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헌정사상 두 번째 발의되는 대통령 탄핵안

(서울=연합뉴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요구한 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1주일이 탄핵정국의 중대 분수령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 후 12년 만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에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야권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새누리당 의원 28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탄핵안 가결 성패는 그동안 탄핵에 동조해온 새누리당 비주류의 손에 달렸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9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7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박 대통령의 명확한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여야가 논의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야 3당은 이날 새누리당 비박 세력에 탄핵 동참을 거듭 요구했지만,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이 비박계의 확실한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촛불 민심만 믿고 표결을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될 정도로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정국 혼란 역시 박 대통령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누리 비주류가 이탈할 경우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국가의 혼란을 장기화할 수 있다.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제시할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런 부분에 야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이 난국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막판에 봉합되긴 했지만, 탄핵국면을 주도해야 할 야권의 분열상은 실망스러웠다. 성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야권이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탄핵 표결 시한인 9일까지 여당과 정국수습책 협상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여야 협상은 탄핵안 표결에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의 '최종 결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탄핵 표결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후 정국 수습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여야 정치권이 이해타산이나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기에는 지금의 국가 위기가 너무 엄중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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