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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벗어나 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제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연공 서열식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임금보고서 발간기념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산업과 기업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이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그 대안 임금체계로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등 4개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모델들의 특징은 모두 지나친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 임금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임금체계라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최근 노사가 저성장·고령화·정년연장·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의 연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근속연수별 임금수준이 독일·영국·프랑드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근속 20∼29년 이후높아지거나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임금수준이 유럽처럼 근로자의 숙련이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데 기인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아울러 노사정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노사는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개선한 임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nj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1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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