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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추가지원 적절성 논란

상의하는 정무위 간사들
상의하는 정무위 간사들(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간사(왼쪽)와 바른정당 유의동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jeong@yna.co.kr
"대선 앞두고 미봉책 마련 급급"…"대우조선 침몰 후폭풍 상상초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수조 원대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015년 10월 4조2천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5년 10월은 이듬해 4월 총선을 얼마 안 둔 시기였고,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도 5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며 "정부가 정무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서 미봉책 마련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18년 이후 영업개선이 되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채비율이 4천%, 영업이율이 13%대인 업체를 인수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산 위주로 조선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외국에 파는 게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부실 과정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과 정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더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당국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국회는 추인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침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조선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 정부 고위관료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하는 금융위원장
인사하는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7.3.21
jeong@yna.co.kr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1 16: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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