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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공 20년 해묵은 갈등…미납물값 229억원은?

춘천시 취수원 이전 예산 확보…수공 물값 협상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취수원을 소양호로 옮기는 사업을 앞두고 그동안 논란을 빚은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의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소양강댐 2006년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양강댐 2006년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시는 지난 1995년부터 수자원공사의 물값 부과를 거부, 20년 넘게 쌓인 미납금이 가산금을 포함해 229억원(2월 기준)에 달한다.

물값 부과 거부는 춘천시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납 물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4년 수자공이 물값 문제를 해결하자고 협상을 제안, 기존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수돗물 취수원을 기존 동면 세월교 부근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소양강댐 안으로 취수원이 위치한 만큼 춘천시가 거부해왔던 용수료 납부는 불가피해졌다.

반면, 춘천시는 현재 소양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가압방식보다 전기료 부담이 적어져 운영비가 절감되는 데다 맑은 물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여 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취수원 이전에 따라 그동안 춘천시가 거부한 용수료 미납금에 대한 해결은 매듭짓지 못했다.

춘천시는 본격적인 취수원 이전을 계기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에 특별지원 사업비를 요구해 해소하는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

소양강댐 수문개방 당시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양강댐 수문개방 당시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를 받아 취수원 이전 완료까지 미납된 물값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미납물값에 대해 시민 정서는 물론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없이 물값에 대한 소멸시효, 가산금 면제 등을 전제로 오래된 묵은 갈등을 해결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공 측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춘천시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끌어내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 사업비 확보에 따라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 20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내년 3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h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1 16: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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