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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 공약] ①외교·안보·국방분야

5당 대선후보 (PG)
5당 대선후보 (PG)[제작 이태호]
사드 배치…文 "차기정부로" 沈 "즉각 중단", 洪·安·劉 "예정대로 진행"
文 "개성공단 재개", 安·劉 "즉각재개 불가능", 洪 "先 북핵해결"
5당 후보·주자 모두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박수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의 본선 대진표가 4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5·9 대선까지 남은 30여일 동안 첨예한 공약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외교·안보·국방 분야가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놓고 5당 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세금 문제를 놓고 후보들의 해법이 엇갈린다.

정치·사회분야의 최대 이슈인 개헌이나 검찰개혁의 경우 그 필요성에는 후보 5인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으나 헌법 개정의 방향이나 검찰쇄신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주요 쟁점별로 각 당 후보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 文 "사드, 차기 정부로 넘겨야" 沈 "즉각 중단"…安· 洪·劉 "예정대로 진행해야" = 우선 외교·안보·국방분야의 핵심 쟁점은 사드 배치다. 범보수 진영에 속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와 중도성향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유력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 TV토론회에서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사드 배치와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북핵 폐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치 않는 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지난달 15일 시민사회 등 695명과 함꼐 이름을 올린 비상시국회의 결의문에서 "사드 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이 벌인 최악의 외교·안보 참사"라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文·安·沈 "한반도 비핵화 고수"…洪·劉 "전술핵 재배치 고려" = 야권에 속하는 문 후보와 안 전 대표, 심 후보는 핵 보유 논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범보수 진영의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픽] 5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
[그래픽] 5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며, 이런 명제를 토대로 북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안 전 대표도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달 6일 춘천 시의회에서의 최고위원회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남한과 핵무기를 지닌 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자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 연합군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해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 후보도 어떠한 종류의 핵도 한반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文·沈 "개성공단 재개", 安·劉 "즉각 재개 불가능", 洪 "先북핵해결" =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문 후보는 남북협력과 안보전략 측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 역시 "기존 남북 경제협력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지난달 28일 초청강연)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즉각적인 개성공단 가동과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도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핵 위협 등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는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 후보는 저서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북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개 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 4당 후보·주자 모두 위안부 재협상에 무게 = 한·일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선 4당의 후보 및 유력주자 모두 '재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속에서 이뤄진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 전 대표도 한국 정부가 소녀상과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재협상론을 들고 나왔다.

홍 후보 역시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그런 범죄는 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의 무효'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가능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이다.

심 후보도 위안부 협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 안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04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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