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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핵실험, 당 조직지도부 생존전략에서 결정될 것"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관, 북한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서 주장
"중국 금수조치로 김정은 통치자금 조달 못하면 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지배체제 유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1일 오후 북한연구학회가 서울 이화여대에서 개최하는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당 조직지도부의 생존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엘리트 지배체제의 변화와 성격-선군정치에서 조선노동당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이 조사관은 "당 조직지도부 중심의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조직지도부의 생존 기반이 되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당 조직지도부는 지난해 노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유일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권력 구조를 창출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특히 조직지도부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준비 및 발사 과정에서 직접 나서 선군 유훈을 내세우는 군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이 조사관은 주장했다.

일례로 과거에는 당 군수공업부가 핵 개발을 담당하고 관련 실험은 군부로 인계하는 '이원화' 체계였지만,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서는 조직지도부의 지도로 군수공업부 산하 핵무기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 조사관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당 조직지도부가 중국의 금수조치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중략)…조직지도부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면서 당의 엘리트 지배체제가 붕괴할 수 있으며, 북한이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와 북한경제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취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국가와 민간 사이에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이원적 경제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비중은 줄어들고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북한도 긴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 ▲ 대북제재 하의 북한경제 ▲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 ▲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진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1 11: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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