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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선 후보 주요 정치분야 공약

개헌·권력구조·분권 대통령 정치 일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년 중임제
= 차기 대선은 2022년 지방선거와 같이 진행
= 대선 후 정부에서도 개헌특위 구성

·국민 찬성시 정치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
= 국민 합의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수용 가능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대통령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시스템 투명화
=공직자 인사 추천 실명제 시행·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대통령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절

·장관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하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편 검토

·국민발안·국민소환 도입 필요성 시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 행정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 비롯한 내각에 부여

·국회 상하원제 도입
=상원 50명·하원 150명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각종 특권 폐지

·수도는 서울·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청와대 혁신을 통한 작은 청와대 구현 추진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
=행정관 이상으로 대상 확대·감찰 결과만 보고 등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
=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

·상원제 도입으로 선거구가 중·대선거구 성격으로 변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원집정부제 및 축소형 대통령제
= 청와대 내 개헌 TF 설치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낼 개헌의견 완성

·국민 기본권 대폭 개편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로 이전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재정권 확대

·개헌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개헌 전 선거구 개편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 동의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해 대통령 인사권 축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 사무실을 한 건물에 설치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투표 확대
=투표 대상 영역과 실시 주체 확대 추진

·국민발안제·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도입

·국회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예산 법률주의 채택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치 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

·국회선진화법 비효율 제거

·예산결산위의 상임위원회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4년 중임제
= 남북 통일시 내각제로 전환 검토

·개헌시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전반적 개편

·국회 세종시 이전 검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책임 부여

·부처 업무주도권과 인사권을 장관에 위임

·대통령 비서실 축소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담당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원내각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분권형 대통령제도 검토 가능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정 헌법 발효

·개헌시 사회 경제 기본권 대폭 강화

·개헌시 지방자치권·조직권·재정권 등 보장
·헌법상의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피선거권도 대통령 35세 등으로 하향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대상 확대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 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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