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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회복세 확인…하방위험 대응 정책공조 논의

Global Economy
Global EconomyFi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pose for the Family Photo during the G20 at the 2017 World Bank Group Spring Meetings in Washington, Friday, April 21, 2017. Seat in the front row from left, Anthony Mothae Maruping, Commissioner for Economic Affairs, AUC, Federal Reserve Chair Janet Yellen, Federico Sturzenegger, Chairman of the Central Bank of Argentina, Argentina Finance minister Nicolás Dujovne, Bundesbank President Jens Weidmann, Germany's Federal Minister of Finance Wolfgang Schäuble, Zhou Xiaochuan, Governor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Chinese Finance Minister Xiao Jie, Christine Lagard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talian Finance minister Pier Carlo Padoan, and Bank of Italy Governor Ignazio Visco. (AP Photo/Carolyn Kaster)
불균형에 대응한 포용적 성장·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공감
'美 반대'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
유일호 "IMF 신규대출제도 낙인효과 최소화" 등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확인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저생산성 및 소득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G20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 1월 전망 당시에 비해 0.1%포인트(p) 상향된 3.5%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급격한 신용확대에 따른 금융취약성 증가, 저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하방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원국들은 이같은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공감하면서 성장 모멘텀 지속,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지난달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서 빠진 '보호무역주의 배격'은 이번 회의에서도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가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자유무역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호무역조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이 반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포용적 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 IMF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그룹(WBG)은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분석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세계은행 총재 면담
유일호 부총리, 세계은행 총재 면담 (서울=연합뉴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세계은행에서 김용 총재(왼쪽)와 면담하고 있다. 2017.4.21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추가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국들은 IMF 신규대출 제도 도입(Liquidity Swap Line) 등 보다 촘촘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가 간 자본이동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동안의 재정확대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민간투자재원 유입 확대를 위한 원칙(Principles on Crowding-in Private Finance)을 마련하고, 다자개발은행 간 특정분야·지역에 편중된 보유자산을 교환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재원 최적화(Balance Sheet Optimization) 방안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또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저명인사그룹은 G20과 국제금융기구의 최적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IMF가 검토 중인 신규 지원제도와 관련해 낙인효과가 두려워 지원이 필요한 국가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IMF가 먼저 제도이용을 제안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국가 간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간 일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합동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독일의 주도로 G20 중점의제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아프리카 협력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민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및 포용적 성장을 꾀하는 것으로 현재 코트디부아르와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등 5개국이 개별 투자협약을 마련 중에 있다.

유 부총리는 이들 5개국의 투자협약을 지지하는 한편 한국도 이들 국가에 맞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해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바덴바덴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별도 공동선언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2 0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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