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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 수능·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로…입시정책 확 바뀔 듯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등 확정해야
수시·정시 통합 가능성…사교육 영향·학생부 변별력 논란 등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에 따라 변화하게 될 교육정책 가운데 학생,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입시정책 변화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월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수능제도는 또 한차례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고교 1학년에 처음 적용되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에는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내용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정이다.

문제는 그 방향성이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 중인 수능 개편안을 조만간 공개하고 공청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개편 방향으로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제 전환'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교육부 스스로 그동안 수시 확대, 정시 축소 기조에 맞춰 지난해 수능 한국사에 이어 올해(2018학년도)에는 영어영역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위한 사실상의 '예비 작업'을 해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 당선인 측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당선인이 교육공약 발표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 전 각 후보 캠프에 요청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당선인 측은 수능제도와 관련해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공부와 학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시와 수시 구분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와 수시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계 일각에서도 주장해 온 내용으로, 수시모집이 일찍 시작되면서 고교 3학년 수업이 파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시기를 현행 정시시기, 즉 3학년 2학기가 끝난 뒤로 합치자는 구상이다.

문 당선인은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영어, 수학, 과학)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제도와 함께 고교 내신 평가제도도 전면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고, 대학 입시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과 더불어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 전환 여부도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 당선인 측은 고교 내신 역시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당선인 측은 다만 "대입 변별력 확보 부분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대학이 학교 내신을 불신해 결국 대학별고사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로 연구를 시작해 대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만약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내신제도 완전 절대평가제 도입이 동시에 확정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 한차례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첫 적용 대상이 될 현 중3학생들은 대폭 바뀌는 입시정책에 불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정책이 실제 사교육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절대평가제의 가장 큰 관건인 학생부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대학별고사 부활 논란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별고사 지양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포기해가며 대학별고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소장은 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수능 전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됐을 때 8개 과목 모두 1등급은 10%, 4과목 1등급은 0.2∼0.3%로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5.8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y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0 0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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