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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보호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위험한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보호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지난해 7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된 10대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사건은 해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영국에서는 12세 어린이까지 나체사진을 소위 ‘섹스팅’에 사용하기도 했죠. 이에 자녀의 스마트폰 속 사진을 감시하는 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앱은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저장하거나 외부로부터 다운로드하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따라서는 사진 유입 경로를 알 수도 있습니다.

앱을 개발한 영국 회사의 설립자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세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내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이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물 차단 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죠. 게다가 정부에서 보급한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친, 전근대적·국가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출처: 오픈넷)

또한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유해물 차단 앱을 깔지 않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출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

'자녀 스마트폰 감시 앱' 출시 소식에 해외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사생활이 있고 부모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

"사진 유출로 자살한 아이도 있다.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출처: BBC뉴스 페이스북 댓글)

스마트폰과 SNS의 폐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다양한 시도. 이것은 아직 판단이 미숙한 자녀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일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1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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