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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미 정부 대화론 나와도 '북핵 악순환'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잇달아 대북 대화론을 언급해 주목된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말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체제 보장'까지 거론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진 배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달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한 반전 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홍석현 대미 특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는 대북 군사행동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는 말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홍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면서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을 이끄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분명한 핵 폐기 의지가 확인돼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개시 조건을 '핵 동결'로 완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체제 안전이 핵무기 개발의 최대 명분이었다. 북한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체제이긴 하지만 태도 여하에 따라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를 압박과 제재만으로 완전히 풀기는 사실 어렵다.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핵 역사를 보면 북한의 도발→국제사회 제재→북한의 태도 변화→대화와 보상→북한의 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대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압박을 병행할 때 대화다운 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대북 대화론이 갑자기 부상한 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핵 해법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9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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