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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靑, '개헌공감' 협치 첫발…사드·인사문제 '불씨'

여야정 국정협의체로 여소야대 국회서 협치틀 구축
진보코드 인사·안보 견해차 여전…불씨 튀면 대치국면
일하는 국회 될까…지방선거 앞두고 충돌 전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오찬 회동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협치의 첫발을 뗐다.

지난해 형성된 국회 지형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120석(40%)만 확보한 여소야대,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득표율도 과반에 못 미치는 41%다.

여와 야, 국회와 정부·청와대가 서로 협조하지 않고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 어느 때보다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구동성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됐지만,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가 참석해 힘이 덜 실렸던 데다, 그마저도 논의가 겉돌거나 파행되곤 했다.

대통령이 나서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만큼 실질적인 합의를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야를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사실상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개헌은 그동안 야권에서 주로 제기해왔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막상 집권하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저는 자신의 말에 많은 강박 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개헌을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정보원·검찰·방송 개혁을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풀어가자는 총론에도 여야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시간당 1만 원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 여야가 모두 바라는 정책에도 이견이 거의 없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고 각종 입법이 추진되는 등 6월 임시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현실 정치 영역에서 협치라는 이상적 가치가 구현되는 게 몹시 어렵다는 점이다.

여당의 정권 재창출과 야당의 정권 탈환은 배치되는 목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각 당의 처지와 셈법도 다르다.

당장 국정 동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문 대통령 및 민주당과 여권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는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의 입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새 정부 각료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 '특사 외교' 이후 방향이 정해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씨'로 꼽힌다.

실제로 이날 발탁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놓고 정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보은인사·코드인사로,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우려를 나눴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적재적소'나 '탕평'보다 '지역편중'이나 '코드'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 야권이 반발하고, 야권의 공세로 일부 각료 인선이 무산될 경우 정국은 언제든 급랭할 수 있다.

개헌도 여야가 기본권이나 지방자치 등에선 합의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청와대는 전망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문 대통령과 여야가 개헌 시점으로 못 박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쟁점법안 처리나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협치와 거리가 먼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9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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