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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찰 인사 태풍, 환골탈태 기회로 삼아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발탁이다. 전임 이영렬 검사장보다 무려 다섯 기수가 아래인 윤 검사가 요직 중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기용될 것으로 짐작한 사람은 적어도 검찰 내부에는 없었다. 자연스럽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로 미뤄, 이번 인사는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이 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사임했고, 검찰총장도 대선 직후 사퇴한 상태여서 검찰 수뇌부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 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국정농단 수사에 완결 점을 찍기 위해 윤 지검장을 기용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민정수석 등 신임참모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것을 국민이 걱정한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신임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항명 파동으로 일선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기용돼 부활했다. 강골 특수통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이어받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

윤 지검장 임명은 국정농단 수사의 마무리를 넘어서 검찰 조직에 엄청난 인사 태풍을 몰고 올 것이 확실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교체됐다. 또 장관 대행을 맡아온 이창재 차관마저 윤 검사장 임명 직전 사의를 밝혔다. 따라서 고검장과 검사장급까지 포함한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될 수밖에 없다. 조직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들어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 기존 검찰 조직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끝났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 지휘부는 최근 터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큰 역풍을 맞았다.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가 끝나자마자 마련한 저녁 자리에서 후배검사들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격려금'을 돌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오랜 관행일 뿐"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어떤 결말이 될지 예단하기 어려우나, 한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과거의 폐습과 단절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조직을 개혁ㆍ재편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9 18: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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