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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의회 김영철 의장 복직…'불신임 효력정지' 인용

(시흥=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의원들 간 힘겨루기로 의장직을 잃었던 김영철(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이 법원의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의장직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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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7일 있은 김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지난달 24일 이뤄진 '홍원상(자유한국당) 의장 선출' 의결의 효력을 모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김영철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9일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에서 해임됐다가 같은 달 28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임시회 소집 지연 등 이유로 다시 제출된 2차 불신임안이 의결되면서 의장직을 잃었고, 이후 지난달 24일 홍 의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

김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불신임 요건인 위법 부당한 직무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9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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