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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대화록] ①모두발언·개헌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개헌 추진 (PG)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개헌 추진 (PG)[제작 최자윤]
文대통령 "제 말에 강박감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공약대로 개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첫 오찬 회동에서 개헌과 협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당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대화록.

◇ 모두발언

▲ 문 대통령 =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역시 국민이 바라시는 대로 청와대와 여야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정 원내대표 = 대통령님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경제위기, 안보위기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신가 생각한다. 저희도 제1 야당으로서 국가적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통 큰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님의 소통 행보에 국민께서 평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해서, 현안이 있든 없든 대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우리 당으로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과거 행태처럼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태의 모습에서는 과감히 벗어나겠다.

▲ 김 원내대표 = 취임 초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것은 대통령님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진심으로 협조할 것을 협조하겠다고 수없이 말을 해왔다. 누적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여서 결국은 국회에서 제도와 법의 정비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협치의 필요성이 있다.

▲ 주 원내대표 = 야당은 견제와 감시를 주 임무로 하고 있지만, 작년 10월 이후로 국정이 거의 손을 놓은 상태고 오래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안보위기, 경제위기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대국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

▲ 노 원내대표 = 귀한 자리 마련해 줘 고맙다. 저는 2004년 6월 9일에 청와대에 초청받아본 적이 있다. 17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가장 의석이 적은 당의 의원 전원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왔다. 당시에는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소추된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이고 지금은 이미 탄핵당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게 모든 사람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와서 제가 내린 곳이 여민관, '여민동락'에서 유래한 것으로 안다. 이 정부, 또 청와대의 목표가 여민동락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그 정신을 구현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우 원내대표 = 여소야대 정국의 120석 여당 원내대표는 정말 머슴처럼 협치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처음 행사가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건데 처음 행사를 국회와 국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회·청와대 관계를 목표로 해서 첫해를 해보자는 목표가 있다.

그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할 때 대화하고, 폭넓게 논의하자.

◇개헌

▲ 김 원내대표 =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 중에서 핵심 중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다. 어제 5·18 기념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 개헌특위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 대통령께서 적극 수용하시면 정말 역대 대통령이 한 명도 지키지 못한 임기 중 개헌을 하는 의미가 있다.

▲ 주 원내대표 = 어제 광주에서 개헌을 먼저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일반적으로 후보 시절에는 개헌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면 임기 초에는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넘기는데 먼저 말씀 하시기에 정말 개헌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다. 내년 지방선거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 갖고 있다. 내년 6월 반드시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국민적 합의를 본 부분까지만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해야 하지 않느냐.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에는 크게 이의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잘 만들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 원내대표 =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져있으니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 문 대통령 = 국민 합의를 얻어가야 하는데 국회가 그렇게 해나간다면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나가겠다. 저 스스로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

▲ 노 원내대표 = 약속한 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권한이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한 개헌과 관련, 현행선거제 그대로 유지한 채 개헌이 이뤄져서는 오히려 개악될 수 있다기에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함께 국민의 뜻을 물어서 선거 제도까지 고치는 것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하고도 맞물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 스스로 권력 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 체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 원내대표 = 개헌 때 행정수도 이전까지도 고려된다고 한다면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문 대통령 = 국민이 동의만 해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 개헌에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다면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회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둬 많은 공무원이 정부청사로, 국회로 와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건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행자부와 미래부 등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9 18: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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