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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보호 강경책 계획…유럽, 보복으로 맞서나

미국, 25% 관세 또는 쿼터제 검토에 독일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수입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말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철강산업 타격을 우려해 미국에 보호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이들 나라의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거의 쓰이지 않았던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법에 따라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수입 철강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트럼프가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로스 장관은 며칠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덤핑으로 미국이 군용 항공기나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저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철강 조사에서 직접적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철강 수입이 경제에 미치는 위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수입 제한 조치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물릴지 아니면, 철강 구매자들이 쿼터를 넘은 외국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내도록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강경론자들은 관세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같은 온건론자들은 쿼터제를 선호한다.

로스 장관도 이날 관세나 이른바 저율관세 할당(TRQ·tariff-rate quotas) 조치가 선택지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철강산업 보호조치로 "미국 내에서 소송당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셀렉트USA 투자 포럼에서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최근 2주 사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호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보통 무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FT는 전했다.

NATO 회원국들은 철강 보호조치가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에 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철강 보호조치가 유럽에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고 유럽과의 갈등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럽 관리들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럽 관리는 "유럽산 수입품이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보복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독일이 특히 트럼프 정부의 철강 보호 조치를 우려한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보도에 따르면 브리지트 지프리스 독일 경제장관은 로스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의 철강 보호조치 계획을 비판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셀렉트USA 포럼에서 말했다.

kimy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0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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