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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초반 국내외 도전 직면한 문재인號…연착륙에 '난기류'

인사 잡음에 내각 구성 지연·野 비협조로 추경 처리 진통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사드·문정인·웜비어 '악재' 중첩
文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평일 공식일정 안 잡아…해법 구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안팎에서 밀려드는 험난한 파고에 직면했다.

크고 작은 인사잡음에 휘말리며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대외환경도 썩 좋지 않다.

20일로 새 정부 출범 42일째를 맞았지만, 연착륙을 위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야 하지만 어느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기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려면 개혁정책을 집행할 손발이 절실한데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3곳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반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겹치면서 야당이 앞으로의 인사청문을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고, 문 대통령도 후속 인선에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야권이 인선 파장을 고리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청와대로서는 이를 이겨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는 기본 입장 속에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과 추경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이 사실상 연계 전략을 구사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의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제1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시발점인 추경안 통과를 위한 대야(對野) 설득이라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더 큰 과제는 9일 앞으로 다가온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다. 한미 정상 모두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외교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지만 악재 돌출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입장인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미국 조야에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된 와중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미 정계 인사들에 대한 홀대 논란이 언론을 통해 불거져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공개 발언을 미국과 일부 국내 보수 진영에서 미국과의 엇박자로 인식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현실이다.

문 특보의 언급은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남북 상호 군비통제 추진 입장과 취임 뒤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에도 발언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도 당혹감을 표출하면서 전날 문 특보에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논란 불식에 나섰다.

여기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 간 엇박자 기류가 확산하는 마당에 웜비어의 사망 소식이 미국을 자극해 대화를 대북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웜비어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인류 보편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평일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복잡다기한 국내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국 돌파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로부터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0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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