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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도 모내기 포기 못 하는 농가들…쌀직불금 때문

대체작물재배 의사 28% 불과…경기도 "손해보는 직불금만큼 지원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 한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손해 보는 쌀직불금 만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에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 논이 419ha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화성시의 해안가 근처와 안성시 오지에 있다.

모두 근처에 저수지 등이 없어 물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이다.

도는 천수답 농가에 모내기한계기인 이달 30일까지 콩, 조, 수수, 보리, 밀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했지만, 현재까지 타 작물 재배 의사를 밝힌 면적은 전체의 28%인 119ha에 불과하다.

다른 작물 전환 농가가 저조한 것은 많은 농가가 벼농사에 대한 의지로 최대한 버티겠다는 뜻도 있지만, 쌀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쌀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지난해 쌀직불금은 1ha당 고정 100만원, 변동 211만원 등 연간 311만원이었다.

그러나 쌀 농가가 중간에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할 경우 고정직불금만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주지 않는다.

가뭄에 포기한 모내기
가뭄에 포기한 모내기

도 관계자는 "천수답 농가 입장에서는 직불금 손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모내기한계기까지 비를 기다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천수답 농가에 손해 보는 직불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농림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0 11: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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