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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맞는 섀도보팅에 상장사 '비상'

협회 세미나 열어 공론화…금융위 일몰 유예에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임은진 기자 =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어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21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의 연말 폐지를 앞두고 이들 협회에 상장사들의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주총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를 담은 회원사들의 전화다.

예를 들면 이사나 감사선임 같은 주총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데, 소액주주가 많은 중소형 상장사들은 의결 정족수를 규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장사 중 323개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25%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감사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더욱 엄격하다.

상장회사협의회의 김정운 부회장은 "내년 초부터 상당수 회사가 주총 의결을 못 하게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닥협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등과 함께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섀도보팅 제도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섀도보팅 제도는 1991년 도입돼 2015년 폐지가 예정됐으나 상장사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구에 밀려 3년간 폐지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년간의 유예를 결정할 때 섀도보팅이 소액주주 권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는 상법 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상법 개정이 어려우면 섀도보팅 일몰의 추가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1 06: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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