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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 또 기각…검찰 국정농단 재수사 '제동'

[그래픽] 정유라 영장 또 기각…검찰 국정농단 재수사 '제동'
[그래픽] 정유라 영장 또 기각…검찰 국정농단 재수사 '제동'
향후 처리방향 고심 깊어져…덴마크 당국과 추가혐의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재차 기각돼 최근 탄력이 붙던 검찰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안팎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이 쌓여가는 형국이었으나 정씨 구속이 불발돼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이달 초 정씨에게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정씨가 머물던 덴마크에 우리 정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하며 제시한 혐의가 영장에 모두 포함됐으나 정씨는 또 구속을 모면했다.

국제 사법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씨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현재 덴마크 법무 당국과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사와 사법처리도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덴마크 당국과 협의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이 곧바로 전열을 정비하고 '재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어쨌건 첫 영장 기각 이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음에도 영장이 또 기각돼 향후 유죄 입증에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 전체를 조망해볼 때에도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와 재판의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농단 수사 내용 중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 확보하고 감사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재수사의 발판으로 삼을 명분도 쌓여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정유라씨 수사가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씨가 최씨의 국정농단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수혜를 입은 당사자인 데다, '럭비공'으로 불리며 거침없는 언행을 해온 만큼 수사 단서나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정씨 수사가 잘 이뤄지면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도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

최순실씨-박근혜 전 대통령-재벌이 각각의 고리로 이어져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전체 검찰 수사의 틀 안에서, 정씨를 매개로 공생 관계를 입증할 '작은 구멍'들을 채워 넣어 더 완벽한 '국정농단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전체 국정농단 재판의 틀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정유라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수사에 의욕을 드러내 온 검찰은 당분간 덴마크 당국과의 협의 진행 상황 등을 포함해 정씨 수사의 방향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0 22: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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