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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사민당 '역사적' 통일세 폐기… 메르켈 대적에 안간힘

저소득 부담 ↓ 고소득 ↑ 늘리는 세제개혁 승부수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던 '통일연대세'(이하 연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작년까지만 해도 당시 사민당 당수였던 지그마어 가브리엘 현 외교부 장관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가브리엘 후임의 당수이자 오는 9월 총선 최고후보(총리후보)이기도 한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은 사민당 총선강령 중 세제개혁 분야 정책을 내놓으며 (상대적) 저소득층에 2020년부터 연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슐츠 사민당 당수 '잘 되려나' [AFP=연합뉴스]
슐츠 사민당 당수 '잘 되려나' [AFP=연합뉴스]

슐츠 당수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이런 세 경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한 고소득자 세 부담 강화를 약속하며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민당은 연대세 부과 방식과 관련해, 결혼한 2인 가구 기준 연 3만4천 유로(4천323만 원) 소득인 현 면세점을 5만2천 유로(6천612만 원)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100억 유로(12조7천145억 원)가량의 저소득층 세 부담이 작아지고, 그만큼 고소득층은 다양한 형태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흔히 '졸리(Soli)'로 불리는 연대세는 독일이 1990년 동, 서독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려고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로 도입한 세목이다. 도입 초기 7.5% 세율을 유지한 연대세는 1년 만에 폐지됐다가 1995년 재도입된 이후 1997년부턴 5.5%로 낮아진 채 적어도 2019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 세금에 대해 현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늦어도 2030년까진 소멸시키는 쪽으로 견해를 정리한 반면, 사민당은 오히려 유지에 방점을 둔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또, 지금은 원외 정당이지만 전통적인 연정 소수당 파트너로서 다시 원내 입성이 예상되는 자유민주당은 세수가 많이 걷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일찌감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사민당의 이번 선택은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등 라이벌 보수 정파의 의제를 선취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민당은 연초 새 간판 슐츠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잠시 급등했지만, 메르켈의 기민당보다 뭔가 나을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지 못한 채 기민당에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다시 밀리고 있어서 반전이 급한 상황이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0 21: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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