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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직원 '고객 김영란법 위반' 신고 놓고 설왕설래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역 한 호텔직원이 공무원으로부터 고객들이 접대를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호텔과 음식점, 술집 등지 종사자 내부고발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이들 업소 이용과 관련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요식·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광주 모 호텔 식당에서 수십 명을 접대했다'는 고발장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가 주관한 행사 일부였으며 1인당 식사비용도 현행법 허용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과 소비 진작 방안은[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영란법과 소비 진작 방안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고발자가 해당 호텔직원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시행 후 몸조심을 하고 있는데 호텔직원이 고객들을 의심해 신고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무섭기도 하다"며 "특히 외부식사, 행사 때 흠집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호텔직원이 공익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면서 "호텔, 음식점, 술집 종업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고객들을 고발하면 법망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한 직장인은 "음식점과 술집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종사자들에게 직업을 밝히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현실에 맞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상도의상 종업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시행 후 영업이 위축된 호텔, 음식점, 농축산업계 등을 위해 음식과 선물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야 하고, 시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법조인은 "광주지역 호텔(지난해 말 기준, 특급호텔 2곳·관광호텔 등 일반호텔 15곳)이 많고 종사자도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 호텔직원이라고 표현하면 신고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호텔직원은 직업을 지칭한 것이기에 특정인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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