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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제출거부 항소심서 유죄 받은 전북교육감 상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를 가리려고 17일 상고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판결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 판결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호인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항소심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명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에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 직후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됐던 교육 폭력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다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09: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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