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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복지 재원 주도적 확대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명분과 논리가 명확하다면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복지 재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다수가 복지 공약임에도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가 내세우는 성장 논리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에 대항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학자와 교수로 살아온 박 후보자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공약 이행에) 저해되면 기재부를 능가해야 하는데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도 "(각오가) 돼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나 증세가 경제 성장에 저해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증세 문제 등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400조5천억원 중 복지 예산은 129조5천억원(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세한 답변
상세한 답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8
hihong@yna.co.kr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3: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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