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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복지재원 주도적 확대방안 강구"(종합)

재정지출 절감 통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엔 "신빙성 있다고 생각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 재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다수가 복지 공약임에도 재원 확보방안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가 내세우는 성장 논리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에 대항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학자와 교수로 살아온 박 후보자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하지만 재정지출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정지출을 절약해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으로 재정이 확보되겠느냐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경제협력개발구기(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범위,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국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복지나 증세가 경제 성장에 저해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증세 문제 등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400조5천억원 중 복지 예산은 129조5천억원(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세한 답변
상세한 답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8
hihong@yna.co.kr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2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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