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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인천 옥상 쓰레기 과태료 고작 10만원…"합당한 처벌 필요"

옥상의 '무단투기 쓰레기' 자그마치 3.5t 수거
옥상의 '무단투기 쓰레기' 자그마치 3.5t 수거(인천=연합뉴스) 인천시 남구는 지난 8일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지상 3층·연면적 426㎡) 옥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여 무단투기 된 쓰레기 3.5t을 모두 수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해당 건물 옥상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과 모두 수거된 모습. 2017.7.9 [인천 남구청 제공=연합뉴스]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인천 시내 한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된 '양심불량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남구는 이달 초순께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무단 투기 쓰레기 3.5t의 행위자 3명을 특정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네티즌들은 현행 규정상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건물주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데 1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아이디 'rose****'는 "추징금이 너무 약하다.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양심불량인데…"라고 했고, 'mywa****'는 "과태료 내고 '에이 재수 없게 걸렸네'라고 할 텐데 후회하게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star****'는 "3년간 버리고 10만원만 내도 되면 나도 이제부터 쓰레기 창밖에 버릴래"라고 꼬집었다.

'rx75****'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과 양심을 져버린 게 너무 화난다"고 분개했고, 'hhsj****'도 "갈수록 거리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흔해졌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419****'는 "과태료는 나라에 내고 정작 건물주는 본인 사비로 치워야 하는 게 이치에 맞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에서도 사용자 'vivid0707'이 "수거했을 때 드는 비용 다 청구해야 하지 않나? 그간 악취며 괴로워했을 주변 주민들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는 "쓰레기 투기를 부추기는 처분"이라고 비판했고, '까마귀소년'은 "청소활동에 든 비용까지 쓰레기 투기자들한테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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