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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시설 무상사용 갈등…'공공기관' 공방으로 확산

강원도개발공사 "공공기관 아냐…무상제공 의무 없다"
평창조직위 "지방 공공기관으로 계약상 의무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 무상사용 및 영업중단 손실액 논란이 '공공기관' 공방으로 확산했다.

알펜시아리조트 전경[강원도개발공사제공=연합뉴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도가 제출한 비드파일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림픽 개최에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소유 경기장 및 비경기장시설은 무료로 조직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라는 비드파일 조항에 따라 도 개발공사도 각 시설을 무상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 개발공사는 법률자문 결과 무상제공 의무가 없다며 평창조직위에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도 개발공사는 비드파일상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근거로 제시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현황자료를 보더라도 도 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하고 정부가 출연했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데 도 개발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 개발공사가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며, 알펜시아를 분양받은 법인고객도 법인세 경감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진의 배임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알펜시아 영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를 예상함에도 평창조직위에 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등 일방적인 이득을 제공하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개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 및 사용료 보상을 평창조직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스키점핑타워[강원도개발공사제공=연합뉴스]

평창조직위도 반발해 법률자문으로 맞섰다.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도 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설립한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도는 비드파일에서 공공부문(public authorities) 소유 베뉴 무상(at no cost)제공을 보증했으며, 도 개발공사를 도와 함께 공공부문으로 분류한 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법과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을 구분·운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지방공사)으로서 지방 공공기관이며,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 및 도 개발공사 소유 베뉴를 조직위원회에 무상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도와 도 개발공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18일 "조직위 법률 해석과 차이가 있다"며 "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비드파일과 계약서, 보증서를 제출한 만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애슬론경기장[강원도개발공사제공=연합뉴스]

앞서 도 개발공사는 지난 3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한 결과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로 13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알펜시아 총 매출 472억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의회도 알펜시아의 손실금을 받아 내야 한다고 도 개발공사에 주문했다.

최근 도 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평창조직위 항의 방문 등 강경 대처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회생할 것으로 기대한 알펜시아가 올림픽 시설 무상제공으로 오히려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애초 1조189억원의 채무에 신음하던 알펜시아는 그동안 경영 개선 노력으로 채무를 8천203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이자비용만도 209억원이다.

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알펜시아가 평창올림픽 유치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지원은커녕 올림픽 특별법에서 정하는 혜택에서 빠져있다"며 "혜택 요구에는 아니라면서 시설 무상사용에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드파일에 적시한 공공기관에는 도 개발공사가 없는데도 조직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알펜시아 자체 운영 중인 수익시설 손실 부분은 민간 부분과 같이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lim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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