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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구의원 제명…"동료의원 당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해당 의원 "의회 직권남용"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동료의원의 당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구의원을 제명했다.

기자회견 하는 신성봉 울산 중구의원
기자회견 하는 신성봉 울산 중구의원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중구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의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8

중구의회는 18일 제1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11명 중 8명이 투표에 참여, 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투표 참여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7명과 무소속 1명으로,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지방자치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지방의회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중구의회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의 명예와 의회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서에서 "신 의원이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동료의원과 지역민들에게 전파해 저의 정치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경환 윤리특별위원장은 "신 의원이 허위사실을 전파한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정당 소속 지방의원인 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충격까지 초래해 신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징계가 확정되자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 제명을 사법부의 결정 근거도 없이 결정한 것은 의회의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신 의원은 "제명의 근거가 된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려고 입당원서를 냈는데 당원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을 다른 의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후 울산법원에 중구의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6: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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