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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료영리화 반대…서비스기본법서 의료산업 빠져야"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보완 수단으로"…"저출산 해결 진력"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관련 부처 회의에서 복지부는 배제됐다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를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포괄적인 법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됐다면 당연히 주무부처로서 참여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환자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영리화 가능성이 큰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개편의 가장 주된 논지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건데 아직 소득이 다 파악되는 게 아니고, 실업자나 퇴직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서 진력할 문제 중 첫 번째로는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박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정말 획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이유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한 것에서 시작한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기할 기회를 사회가 주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복지부가 관련된 일이다"라며 "복지부 역할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답변
상세한 답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8
hihong@yna.co.kr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8: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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