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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정부조직법 간극 좁혔으나 합의 불발

추경.정부조직법 진통
추경.정부조직법 진통(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가 늦어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정회가 선언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jeong@yna.co.kr
여야 4당 원내대표 공식회동 없이 활발한 '맨투맨' 물밑접촉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여전한 이견…타결되면 내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부터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합의안 도출을 위한 담판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동은 무산됐다.

이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활발한 '맨투맨 접촉'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물밑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 정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도 하루 종일 국회에 머무르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외하고 일반 안건 처리만 이뤄졌다.

그러나 오후 6시가 넘어 한국당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공지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보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모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회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언제
국회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언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과 일자리 추경안, 정부조직법 등 일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야당의 반대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srbaek@yna.co.kr

여야는 이날 활발한 물밑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간극을 좁혔다.

무엇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해체를, 한국당에서는 존치를 주장한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체를 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으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는 친환경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물려 있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막판까지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해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8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없다며 한 발 양보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예비비를 이용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밤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안을 처리한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2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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