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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형건물 교통심의 강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전인 지난 3월 2일 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우선해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 심의할 수 있었으나 교통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건축에 방점이 찍힌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졸속 심의된 사안으로 꼽혔던 해운대 '엘시티'와 기장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이나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에 대한 충분한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몸살을 앓는 부산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2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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