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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성역없이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동을 못 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2년여 동안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퇴출 대상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문화계 인사, 배우, 영화감독, 방송인, 가수 등 82명으로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전 정권에서 진보정당 지지를 선언한 이들도 포함됐는데 국정원은 이들을 퇴출하려고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관계자 인사 조처 등 집요한 공작을 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치 및 선거 개입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관리했다니 충격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원 배제 명단'으로 관리되고 국정원 자료는 일부 활용된 정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퇴출 압박을 주도한 셈이니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어디까지 일탈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7월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지원 배제 범행은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대부분의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원 전 원장과 김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니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어쨌든 시중에 나돌던 국정원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의뢰하는 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측이 조사한 결과에는, 2010년을 전후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기획관리비서관 명의로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과 활동 실태 등을 기록한 문서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 당시 청와대는 수시로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의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등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이 문제에 개입했는지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당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심리전단이 이 문건을 이용해 박 시장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2 1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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