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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협의회 도입 논의 본격화…'대의원 추천권' 뇌관되나

'정당동아리' 기초협의회 "5천개 가능"…일부 지역위 반발 우려도
평생당원제·당론 참여제 등도 논의…당내 반론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속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대의원 추천권을 손대는 것은 자칫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당발전위에서는 이와 함께 권리당원의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생당원제'나 '당론참여제'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당발전위가 내놓을 혁신안에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현재 정당발전위에서 논의되는 혁신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협의회 제도다.

이는 취미나 지역 등을 공유하는 권리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면 당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애초 '기초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지역위원회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명칭을 기초협의회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정당발전위는 권리당원 2명 이상만 모이면 협의회를 만들어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협의회에는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당발전위 관계자는 "대의원 추천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구체적인 것은 18일 열리는 정당발전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발전위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당내 일각에서는 대의원 추천방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현재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대의원의 전체 숫자가 1만4천 명"이라며 "정당발전위에서는 5천 개의 기초협의회를 만든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럼 대의원만 5천 명을 갖게 되는 셈이다.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지역별 대의원 숫자는 지역별 당원 수, 선거 당시 지역 득표율 등을 정밀하게 계산해 배분하고 있다. 예민한 부분이라 당원 모두에게 그 권한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 가입 당원들이 특별히 더 권한을 많이 가져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재 대의원 선출 등에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만약 기초협의회가 이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당발전위는 이와 함께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론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당발전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합당 등 중차대한 안건이 있을 때 과거에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지도부끼리만 의논했는데, 이제는 당원들도 참여하자는 것"이라며 "당원투표제 등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년, 10년 이상 당비를 계속 납부하는 당원들은 '평생당원'으로 지정해 권한을 더 주는 방안을 거론한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도 중대한 결정에서 당원투표를 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당원투표를 할지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제도로 못 박을 일이 아니다"며 "평생당원제 역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역으로 정당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운영체계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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