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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접은 정부, 10월 서비스이사회서도 중국에 침묵하나

산업부, '사드 보복' 문제 제기 계획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접은 데 이어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까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17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로 한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공식 제소가 아니어서 WTO 조사 등 강력한 후속책이 뒤따르지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게 중국에 상담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13일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서 10월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 조치마저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열린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그런 조치를 한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WTO가 공개한 지난 3월 16~17일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양국의 유통·관광 분야 무역이 중국이 가입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관련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로 양국 관련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고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한 우리 유통업체가 일상적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 사안을 다음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자국 대중에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주장에 놀랐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 경제부총리도 언론에서 '한국은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하고서 이 사안을 이사회 공식 안건에 포함하려는 한국 정부 요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서울=연합뉴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9.13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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