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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들 "마크롱이 처우개선 약속 어겨"…내달 총파업

공무원 감축·사회보장세 증액에 반발…9개 공무원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결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주요 노조들이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반대해 하루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노조들이 정부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 총파업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16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상급노동단체인 민주노동총동맹(CFDT),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 등에 소속된 9개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월 10일 하루 총파업을 단행하고 마크롱 정부의 공무원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공무원 감축 공약과 사회보장세 증액 등의 정책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 사회보장세 증액 조처는 특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프랑스의 비대한 공무원 조직의 인력을 12만 명 감축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절감한 예산을 경제활력 제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들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외에 특히 공무원의 사회보장세(CSG)를 1.7포인트 증액하기로 한 데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전 공개적으로 약속해놓은 게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12일 프랑스 공무원 사화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공무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겠다. 각종 납부금을 줄여 실질 임금이 그만큼 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파리 AP=연합뉴스)

CFDT 산하 공무원노조의 밀란 자코 사무총장은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마크롱이)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선 기간에는 과거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을 비판해놓고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타결한 중기 임금단체협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파리정치대학 정치연구소(Cevipof)의 뤽 루방 소장은 르몽드에 "올랑드 정권 말기에 맺어진 협약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를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방 소장은 이어 "지난 10년간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악화했다"면서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라는 맥락 아래 향후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에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무원노조들이 총파업과 장외투쟁을 예고한 내달 10일은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제랄드 다르마냉 예산장관이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기로 한 날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해고와 채용을 더욱 쉽게 하고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노동계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파업 결의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노조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증액과 관련한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지난 12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동법 개정 반대집회
지난 12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동법 개정 반대집회(파리 AP=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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