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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할 여지 없다'…한국당, 김명수 불가론 고수(종합)

대법원장 공백 사태 현실화 되나 (PG)
대법원장 공백 사태 현실화 되나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에 "사법권력 장악하려 하나"
"김명수 인준, 근본적으로 안 돼"…'정치편향성' 문제삼아
與 김명수 인준안 표결 강행시 "투표로 총력 저지" 방침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이날 오후 국민과 국회에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불가론'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19일) 이전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정 의장의 해외 출국 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정체성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 때문에 기독교로부터의 압박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타협할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 즉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임박하더라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해외여행 경비 위증' 문제를 새롭게 꺼내 들면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 안 들어감으로써 되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안전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강경 기류는 문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인준 호소'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되뇌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느냐"며 "결국은 사법권력을 장악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사법권력 뿐 아니라 방송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좌파 장기집권의 대못을 박으려는 하는 목적"이라며 "국민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는 만큼,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1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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