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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장 공백막기' 직접 나선 文대통령…"삼권분립 존중" 호소

대법원장 공백 사태 현실화 되나 (PG)
대법원장 공백 사태 현실화 되나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고위직 인사 관련 첫 대국민 메시지…비서실장 사과 이틀 만에 '인준' 촉구
"국회와 소통 부족" 몸 낮추고 야권에 "각 당 대표 모시겠다" '협치' 손길

문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문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9.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하는 대야(對野) 설득에 직접 나섰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시스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회가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는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두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마저 표류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진영을 떠나 모두가 수호해야 할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준과정에서 '예우와 품위'를 언급한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 수장 인선을 '정쟁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란 관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 야당 역시 안정적인 국가운영이라는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 순방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시기적 절박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 탓에 국내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24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문 대통령은 22일에야 귀국한다.

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교착 상태를 풀려면 자신의 입장 표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국내 현안 중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다"며 "22일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특정 고위직 인사의 인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비서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서 임명동의안 인준을 촉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대통령이 직접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국민과 국회에 전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진정성을 읽어 달라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 발신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물론 그간의 고위공직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당시를 비롯해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정성을 비춘다면 야당도 마냥 김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사법부의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이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이 야권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뉴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에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으로 그간의 인사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16: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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