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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인준 총력전…"정쟁으로 사법수장 공백 초래 안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 현실화 되나 (PG)
대법원장 공백 사태 현실화 되나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19일 1차 목표·24일이 마지노선"…배수진 치고 여론전
"秋 사과요구 지나쳐" 반발 속 평행선…의장 정례회동 불투명
대통령 입장 발표 이어 靑 역할론도 나와…해법찾기 '고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9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서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여전히 '마지노선'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로 잡고 있지만, 19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예정된 만큼 가능하면 그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 순방을 앞두고 메시지를 내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야당도 이에 화답해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의 사과 문제를 두고 국민의당과도 평행선만 그리는 등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야당에 설득 메시지를 내는 등 여론전에 나서자, 민주당도 보조를 맞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면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공세에 열을 올렸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입장문에 야당이 화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핵 위기로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있고 국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국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은 기싸움을 목적으로 인준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국회를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1차 처리 기한은 정 의장이 출국하기 전인 19일 오전으로 잡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19일까지는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시간을 지체하면 야권에서는 계속 반대 이유만 억지로 만들어낸다. 해외여행 경비 위증 논란 역시 시간 끌기 수단이 아닌가"라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과는 달리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이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원내대표 간이나 인사청문특위 간사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추 대표 사과요구 역시 당에서는 '당 대표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더 우세해,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정신 나간 정당' 발언이나, 장진영 최고위원의 '관종' 발언도 있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언사를 두고 일일이 사과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매주 진행되는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간 정례회동 역시 정 의장의 지방 일정이 겹치면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입장차가 좁혀진다면야 정 의장이 일정을 어떻게든 바꿔서 정례회동을 주재하든 본회의를 열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입장발표를 한 것에 더해 정무수석 등이 움직이며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대표 회담은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서 여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당을 설득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말고 청와대가 딱히 더 손을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변수다.

당내에서는 자칫 지난번과 같은 부결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작정 표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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