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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면했지만…되풀이되는 집단휴업 사태 '불씨' 여전

지난해도 재정지원 강화 등 요구하며 휴업 예고했다 막판 철회
전국 교육청 "휴업 유치원 없을 것"…교육부 "불법휴업 시 강력 조치"

월요일 유치원 가요(?) 안가요(?)
월요일 유치원 가요(?) 안가요(?)(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립유치원들이 금요일인 지난 15일 오후부터 집단휴업 철회와 번복을 반복하면서 주말 내내 애꿎은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워야 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사립유치원 앞 모습. 2017.9.17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휴업 계획을 접었지만 '보육대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 재정지원 확대,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렵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7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계획 철회를 공식 발표하자 "한유총은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에 책임의식을 갖고 일부 회원 유치원이 불법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점검한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휴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없다.

다만, 교육부는 개별적으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있을 것에 대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는 유치원은 법에 따라 강경한 행정·재정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법이 정한 1년 수업일수가 180일인 점, 유치원장이 임시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합법적으로 휴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일수 조정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된 것이어야 하고, 임시휴업도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급박한 사정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싸늘해진 여론과 정부의 강공으로 유치원 업계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보육대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업계와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유총은 지난해 6월에도 집단휴업을 선언했다가 올해처럼 휴업 하루 전날에서야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한유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번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재정지원 확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의 25%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도 로드맵을 세웠지만 재원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설립자의 재산권 강화 역시 세금과 원비가 설립자의 쌈짓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따르고, 정부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휴업을 사전에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와 정부의 이런 입장차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우려다.

다만, 이번 집단휴업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휴업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유아교육부문의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유총이 내부 견해차로 휴업 선언-철회-철회 번복-공식 철회를 거듭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점 또한 사립유치원 업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다음 행보에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늦출 수는 없지만 사립유치원도 국공립과 함께 유아교육을 혁신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혹독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한유총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다시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7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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