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정 자녀가 우발적 범행'…청소년범죄 다양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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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 자녀가 우발적 범행'…청소년범죄 다양화 양상

'2017 사법연감' 통계…10명 중 7명은 부모 생존…가정불화는 적어
전문가 "청소년범죄, 가정 내부 문제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변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보호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평범한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보호청소년 4천513명 중 3천360명(74.5%)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었다. 부모가 없거나 재혼한 청소년은 각각 115명(2.5%)과 54명(1.2%)에 그쳤다.

주거 형태가 파악된 보호청소년 4천217명 중 3천26명(71.8%)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혼자서 생활하거나 정해진 주거가 없는 인원은 각각 13명(0.3%)과 7명(0.2%)이었다.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인 계기나 호기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이 파악된 3천15명 중 우발적 계기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천383명(45.9%)이었다.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대답도 798명(26.5%)에 달했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답변은 14명(0.5%)이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불화가 없는 평범한 가정의 청소년도 언제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제 청소년범죄를 가정 내 문제라는 틀에서 끄집어내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사 결과는 처벌을 위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제외하고 소년부 송치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 유형별 분포는 작년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3만3천738명 중 1만3천38명(38.6%)이 절도를 저질러 가장 많았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3천775명(11.2%), 사기 3천96명(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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