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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시켜 교육개혁 가속화해야"

진보 교육단체 연대-유은혜 의원 공동 토론회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시켜 교육체제 전면 개편을 가속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나왔다.

28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교위)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학한 사교위 정책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민주진보진영 교육정책이라는 공통된 지반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교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 46곳이 꾸린 연대체다.

김 위원장은 2010년과 2014년 선거에서 각각 6명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해 이른바 '진보적 교육'을 실현할 교육자치 토대가 마련되고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정책 방향이 다른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이중권력' 상태가 조성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주체 설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율형사립고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꼽았다.

그는 "올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더욱 탄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교육체제가 진보적 방향으로 개편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상당 부분에 진보교육감 공약·정책이나 사교위 등 진보단체 주장이 반영됐다며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교육체제 개편이 보수·기득권 세력과의 공방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2018년 선거가 교육체제 개편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 개편 작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찬길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2014∼2017 직선 교육감의 평가와 활동 기조',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안-교육자치 개념의 확장과 학교자치 제도화'에 대해 발표했다.

유은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후퇴했다"고 비판하면서 "촛불혁명과 함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출발선에 섰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8 16: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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