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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中企 기술유출 피해액 1천97억원…전년 대비 22% 증가

이채익 의원 국감 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액 총액은 1천97억원으로, 2015년(902억원) 대비 21.6% 늘어났다.

총액은 증가했으나 건수는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58개로 줄어 건당 피해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9천만원으로, 2015년 13억7천만원 대비 38% 많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012년(2천857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피해액은 2013년 2천418억원, 2014년 1천917억원, 2015년 90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경위를 살펴보면 이메일 혹은 휴대용장치를 사용한 경우가 48.1%로 절반가량 됐다.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경우가 36.5%로 뒤를 이었다.

복사 혹은 절취도 17.3% 있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은 지난해 73.4%에 그쳤다. 2015년은 71.3%, 2014년은 69.5%였다.

이채익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를 정밀진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유출 현황 (단위 : 개사, %, 건, 억원)

구분 유출기업수 유출비율 유출건수 건당 피해규모 피해액 총액
2012년 182 12.1 182 15.7 2,857
2013년 155 10.2 143 16.9 2,418
2014년 63 3.3 77 24.9 1,917
2015년 59 3.3 66 13.7 902
2016년 68 3.5 58 18.9 1,097
이채익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채익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09: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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