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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제주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되나

제주도, 타당성 용역에 이어 자문위 구성 운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 자산을 지속해서 보전·관리하기 위한 재원 발굴에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환경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관광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이하 환경보전기여금자문위)를 구성했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에 몰린 관광객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에 몰린 관광객(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추석 연휴인 7일 낮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 몰린 관광객. 2017.10.7
khc@yna.co.kr

환경보전기여금자문위는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주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 수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 조세, 부담금 제도, 환경정책 등 전문분야의 의견을 제시한다. 국회와 중앙정부 부처와의 업무협의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 4월 말 완료되는 용역을 통해 신설 목적, 부과 요건, 부과 기준,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되면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와 하수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자연 자산의 친환경 보전과 관리, 생태적 지속 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기대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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