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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독립갈등 타개 겨냥 개헌론 부상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카탈루냐 독립투표 지지 시위 [EPA/Juan Carlos Cardenas=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스페인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매듭짓고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일부 스페인 중앙 정부 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전했다.

앞서 현지 언론은 스페인 집권당인 중도우파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제1야당인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최근 스페인 헌법의 자치정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사회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당에 전적으로 협조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산체스 대표는 또 사회당은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일부로 남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많은 헌법 전문가와 정치학자, 시민운동가도 개헌, 특히 지방 자치권과 관련한 조항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쟁점은 누가,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다.

국민당과 사회당은 초당적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헌법 전문가와 카탈루냐를 비롯한 17개 자치 지역을 상대로 조사, 개헌안 초안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헌안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다루고, 어디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설명이 없는 상태다.

누가 위원회에 참여할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분리독립 지지세력을 포함해 카탈루냐의 유력 정치 세력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번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FT는 이번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현 스페인 헌법은 과거 40년간 이어진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일당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978년 제정된 신헌법으로, 현지 주류 정치 엘리트는 물론 시민들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은 1992년과 2011년 단 두 차례만 이뤄졌다.

무엇보다 카탈루냐를 스페인의 일부로 유지하는 방향의 개헌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극좌 연정파트너인 '민중연합후보당'(CUP)과 같은 강경 분리독립 지지세력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만약 개헌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카탈루냐 온건파의 기대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강경 분리독립 지지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스페인이 만약 카탈루냐에만 특혜를 준다면 다른 지역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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